건설업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놓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법사위는 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전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어 재난지원금 현실화 및 4차 추경 편성 등 수해 대책을 논의한다. 당정은 특별재난지역을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전월세신고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른바 '임대차 3법'이 완성됐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앞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지난달 30일 국회 통과 이후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야당의 불참 속에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187인 중 찬성 186인, 기

대한건설협회가 소방공사 분리발주를 의무화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탄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된 동 법안은 건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섭단체 4당 간사는 29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를 12조2,000억원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기존 정부안 7조6,000억원보다 4조6,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더불어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상대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신종 코로

정부가 데이터3법 시행을 앞두고 각계 의견을 모으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오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데이터3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국회가 코로나19 확산 대응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원안 11조7,000억원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일부 사업의 예산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대구·경북 지역 지원 예산을 1조원 가량 증액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예결위는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27일 만난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합의 처리 방안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시30분 국회에서 회

​ 국회 17개 상임위 중 12개 상임위가 예비심사를 마친 가운데 513조5,000억원의 '슈퍼 예산'인 정부 예산안보다 10조5,000억원 가량이 증액됐다.1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이하 예결위)에 따르면 가장 많은 증액이 이뤄진 상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은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 입법을 조속히 매듭지어 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이 총리는 이날 인천 송도에서 열린

국회 예산정책처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7%에서 2.0%로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입수한 예정처의 ‘2019∼2028년 중기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예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사법개혁 관련 법률안 처리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 이르면 이달 말 국회 본회의 부의가 예상되는 검찰개혁 관

더불어민주당은 9일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취임에 맞춰 이른 시일 안에 사법개혁을 주제로 한 당·정간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참석하는 고위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원회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여야는 이날 두 후보자에 대한 정책 역량과 도덕성 등 자질 검증에

국회 정무위원회가 오늘(29일)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은 후보자의 금융정책 추진 역량과 공직자로서의 도덕성 등이 검증대에 오를 예정이다. 특히 야당은 은 후보자가 기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계획과 관련해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을 봐 가면서 가장 좋은 시기에 가장 좋은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더불어민주당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별위원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현장을 찾아 요구사항을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19일 밝혔다.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3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진표·백

KT가 지난해 11월 서울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로 영업 피해를 본 소상공인 1만1,500명에게 62억5,000만원을 보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KT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KT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