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특별법 ‘지지부진’…“AI 골든타임 놓친다”

[앵커]
인공지능(AI) 기술경쟁이 개별 기업을 넘어 국가대항전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해줄 입법은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여야가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AI 주도권을 쥐기 위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천문학적인 투자를 단행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AI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잡니다.

[기자]
반도체 업계가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미국 관세 폭탄 우려가 반도체 업계로 번질 것이란 우려 속에 산업 육성을 위한 국내 특별법 통과도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싱크] 김문태 /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정책팀장
“이중고인거죠. 나라 밖이나 안이나 여러가지 반도체 경쟁력을 키우는데 걸림돌이 많은 상황이죠. 법적으로 지원이 이뤄져야지 국내 기술력도 높이고 할 수 있는 건데 상대 경쟁국들에 비해서는 지지부진한거죠”

전 세계적으로 AI 주도권을 쥐기 위해 반도체 등에 천문학적인 투자를 단행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AI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실제 반도체특별법은 연구직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조항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업계에선 반도체 산업 특성상 경직된 근로시간 제한으로 주요 고객사의 요구에 제때 대응하기 어렵고 이는 곧 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고 입을 모읍니다. 
야당은 52시간 예외 조항을 뺀 반도체특별법을 먼저 처리하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여당은 ‘씨 없는 수박’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와 자동차 등에도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긴장감이 맴돌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hyk@s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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