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공수처가 신종코로나 대응보다 급한가

[서울경제TV=양한나기자]
정부가 오늘부터 마스크와 손소독제 매점매석에 최대 징역 2년, 5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두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표현을 쓴다.

한국에서 1차 확진자가 발생한 지 보름이 흘렀다. 마스크 품귀, 매점매석 사태가 현실화한 건 일주일 가량 지났다. 싱가포르,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들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 마스크 공급 안정화 조치에 나섰다.

오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인영 원내대표는 ‘선제 대응’ 이라는 단어를 언급했다. 이를 두고는 ‘어불성설’이라는 고사성어를 쓸 수 있겠다.

이인영 대표는 “사스·메르스 등 질병재난 대처 경험에서 배워 상황이 생기기 전에 선제 대응하고, 국민과 경제계가 요청하기 전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선제 대응이 아닌 후속 조치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앞뒤가 맞지 않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사태를 질질 끌고 온 데 대한 반성의 기미는 없다.

‘방역도 양극화’라는 말이 나온다. 한 달 새 2배 넘게 뛴 마스크 값에 빈곤층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확진자와 의심 환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한국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중국인은 하루 1만 명이 넘는다.

‘소상공인은 피멍 든다’는 소식을 접한다. 가장 먼저 경제적 타격을 맞은 곳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안 그래도 꺾인 우리 경제 성장률은 올해 최대 0.3%포인트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불평등과 양극화 극복’을 외쳐 온 문재인 정부. 소득 양극화도 못 잡고 있는데 방역 양극화도 키웠다. 이 와중에 ‘대통령의 새로운 수족’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받는 공수처 설치 속도 내기에는 신경을 써 온 모양이다. 확진자가 11명에 달한 지난달 31일 문 대통령은 정 총리, 진영 장관 등 신종코로나 대응 주무 책임자들을 불러 공수처 설치를 점검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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